메르체의 잡다한 토크
2021년 달라지는 교육정책 본문
2021년 달라지는 교육정책
안녕하세요. 메르체입니다. 오늘은 2021년 바뀌는 교육정책에 대해 알아볼텐데요. 어린아이부터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<목차>
-인공지능 교과목 도입
-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실시
-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
-아이돌봄 서비스 지원확대
-소규모 어린이지 보존식 기자재 지원
인공지능 AI시대 교육 정책 방향 수립
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AI 교육이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에 새롭게 신설
-유치원: 유아의 수준에 적합한 놀이를 통해 AI 관련 교육 및 콘텐츠 개발을 추진
-초중고교: 각수준에 맞는 AI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, 관련 자료를 학급별로 개발하여 보급되며, 2021년 2학기 부터 진로 선택과목으로 과목이 신설됨
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
2020년 고등학생 2학년,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이 올해 1학년까지 확대, 전면 실시됩니다.
지원항목: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, 교과서비
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 학비 부담이 경감됨
-대상학교: 초, 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,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 학교
-무상교육 제외학교: 입학금,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
※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, 중학교와 동일, 시, 도 교육청별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름
교육급여 보상 수준 강화
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(교육활동지원비 등) 지원금액 인상
※지원내용
기존 부교재비, 학용품비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여 지원 (전년대비 평균 24%인상)
-초등학생: 286천원
-중학생: 377천원
-고등학생 448천원
※지원 방법
-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www.bokjiro.go.kr 신청
-문의전화: 보건복지 콜센터 129
-교육비(방과후학교 수강권, 급식비 등 지원)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급여 기준에 미달하더라도, 소득재산 조사결과에 다라 지원받을 수 있음
※2021년 3월 시행
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
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을 위해 정부지원이 확대됩니다.
-정부지원시간 확대: 연 720시간→ 840시간
-영아종일제 가형(중위소득 75%이하) : 80→85%
-시간제 나형(중위소득 120% 이하): 55→ 60%
-한부모가족, 장애부모, 장애아동가정(중위소득 75%이하): 75%~85% → 80~90%
-영아 종일제 및 시간제(미취학) 85→90 %, 시간제(취학) 75%→80%
※시행일: 2021년 1월
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
기존에는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에만 적용되던 보존식 보관의무가 소규모 어린이집에도 의무화 되며 보존식 보관에 필요한 냉동고 및 보존용기를 지원합니다.
소규모 어린이집: 21인 이상 50인 미만
지난해 어린이 식중독 사례로 어린이집 위생,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게 되면서, 지원폭을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.
※시행일: 2021년 1월